제주도청 소속 국장 겸직허가 없이 사업체 6곳 차명 보유 사실도 확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무리한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과잉생산된 전력 출력제한 횟수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무리하게 추진된 에너지 정책이 1년 만에 바뀌게 된 이유가 무리한 목표 설정 때문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2021년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면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30%’라는 목표 과도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당시 산업부가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4.2%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음에도 환경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목표 비율이 30%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8년 6.2%에 불과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0년까지 30.2%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1년 만에 21.6%로 낮춰 발표하기에 이른다.
감사원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적정한 속도로 따라갔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리한 목표 설정 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금을 위한 시설과 설비 확충이 부실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풍속과 일조량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때문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백업 설비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수용한계 초과로 제3연계선이 준공될 때까지 신규 태양광 연계를 불허하도록 했음에도 한전 제주본부가 임의로 추가 연계를 허용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의 추가 연계 특혜 제공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의 출력제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방법으로 연계된 태양광 사업체 가운데 6곳이 제주도청 소속 국장 A씨가 겸직 허가 없이 차명으로 설치해 운영해오던 태양광 시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 “백업 설비 등 인프라를 제때 구축‧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제주도에 A국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2015년 세 차례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32회(풍력 104회, 태양광 28회)로 출력 제한 횟수가 급증했고, 육지 지역에서도 2021년 3월과 4월 전남에서 태양광 출력 제한이 3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