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2-28 17:20 (수)
제주 정책은 장점만 가득? 답변 유도 제주도 '엉터리' 여론조사
제주 정책은 장점만 가득? 답변 유도 제주도 '엉터리' 여론조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0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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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정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결과 1일 발표
각종 정책 긍정답변 80% 이상 "가능한 결과냐" 질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지만, 엉터리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정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면서 도민들의 긍정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문항들로만 이뤄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일 제주도정 추진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도정운영 및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2023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내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포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기관은 (주)오피니언라이브다.

제주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도정운영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제주도 추진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도정 운영평가 등을 물었다. 또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와 도내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물었다.

문제는 이 조사에서 나온 질의들이 제주도정의 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졌다는 것이다.

한 예로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도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형 행정체제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물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논란이나 부정적 요인들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이 정책의 긍적적인 면만 강조했다. 이처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면으로 채워진 질의에 응답자들의 83.1% ‘잘하고 있다’는 긍정 답변을 내놨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관련된 질의에서는 ‘행정규제 일변도의 환경보전 패러다임에서 탈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역시 해당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듯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서도 긍정답변이 86.6%에 달했다.

제주도내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가 대다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있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답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1%가 긍정답변을 보였고,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해선 87%가 긍정했다.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해선 긍정답변이 85.2%,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 구축은 긍정답변이 91%,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은 긍정답변이 87%다.

이와 같은 결과가 공개되자 제주도청 출입기자단에서는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라는 질타가 나왔다. 기자단에서는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를 두고 “답변을 유도하고 있는 질문으로 채워져 있다”며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누구든 당연히 찬성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15분 내에 개인 생활 편의와 교육·돌봄·건강·여가 등이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고 장점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좋게 보지 않겠는가”라며 “장점만 설명하다보니 모든 문항에서 80% 이상의 긍정 평가가 나왔다.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80% 이상의 도민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배경설명도 없고 장단점에 대한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유도해놓고서는 이 자료를 어떻게 정책 기본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기본적인 신뢰도에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질타에 대해 “다음 번 인식조사에서는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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