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 초 제주시가 증설 허가를 내준 폐기물 처리 한림읍 금악리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시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근 주민들과 성이시돌목장 인근에 있는 요양시설 등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하루 100톤이 넘는 하수 슬러지와 가축분뇨 슬러지, 폐수처리 오니를 건조하는 시설을 운영하던 업체로 알려져 있다.

해당 이 업체는 인근 지역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요양원, 호스피스 시설, 유기농 목장 등이 있는데도 이를 모두 ‘종교시설’로 뭉뚱그려 놓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환경조사서에 기술, 금악리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이 업체가 종전 하루 100톤인 슬러지 건조량을 300톤으로 늘리고 35m 높이 굴뚝을 설치해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폐섬유, 폐지 등 소각시설 증설 허가를 받으면서 해묵은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이 환경 입지에서부터 허가 절차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는 10년 동안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17건에 달하는 데다, 증설 허가를 받은 후에도 6건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적발되면서 증설 허가를 내준 제주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해 “해당 업체가 슬러지를 야적했던 곳이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과 맞닿아 있는 데다, 야적한 곳 주변 고인 물의 수질이 하수처리장의 원수보다 더럽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면서 “이미 이 일대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왔던 해당 업체의 증설은 이같은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업체 측에서 제출한 환경조사서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고,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뺐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허점 투성이인 환경조사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증설 허가를 받은 것을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이 제출한 환경성조사서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현장을 방문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데, 당시 제주시 담당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환경성조사서를 서류로만 검토하고 현장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를 서류로만 확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행위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미 해당 업체가 환경법규 위반을 수시로 해왔기에 업체의 신뢰성에 이미 상당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서류로만 환경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과연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주시에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해당 환경성조사서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함께 증축에 대한 내용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하수슬러지 등에 대한 처리 사업이 악취는 물론 지하수, 토양오염 등 환경 오염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는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