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관리 보다 철저하게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내년에 2400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다. 제주도의회 상임위도 이에 동의를 하면서 도의회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4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사,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의결했다.
지방채는 각종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거나, 부족한 재정수입 등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제주도는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며 2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제주도가 내놓은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724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등으로 새분화 돼 있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724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10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110억원,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 10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억원,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90억원 등이다.
제주도의 이와 같은 계획은 제주도가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30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왔던 것과는 비교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14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것과 비교하면 1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을 보인다.
내년도 지방채를 2400억원 발행함에 따라 채무비율은 올해 12.99%에서 1.3%p가 늘어난 14.29%로 상승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채무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2027년에는 13.47%, 2028년에는 12.27%까지 낮춘다는 게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제주도의회 행자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상 지방채 및 예수금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고금리와 저성장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부담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기 대문에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자금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절충 노력 촉구에 더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조성하더라도 운영 효율화를 병행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행자위는 이와 같은 지적 속에서 채무비율의 철저한 관리 및 행전안전부 지침에 다른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 공개 등을 이행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이번 계획안을 원안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