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 실현, 조직과 예산 문제로 귀결도리 수 밖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구현과 관련해 다양한 제언들이 제시됐다.
15분 도시 제주를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산 문제’ 등이 15분 도시 제주 구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 얼마나 배치를 할 것인지 15분 도시 제주 구현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주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추진 방향의 논의를 위해 27일 오후 2시부터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15분 도시 제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오재환 부산연구원 부원장이 ‘15분 도시 전략과 시민행복 실천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이를 토대로 김가람 KBS제주 기자와 박수국 제주대 교수, 연응모 청주시 신정상계획과 과장, 윤정란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 토론 자리에서 향후 15분 도시 제주의 방향성과 관련해 다양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연응모 과장은 특히 ‘조직’과 ‘예산’ 문제를 언급했다. 연 과장은 “결국 15분 도시 실현은 조직과 예산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조직 차원에서는 먼저 전담 조직의 구축과 다수 사업부서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제주의 경우 공약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전담부서 구축 등에서 있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이 있다. 향후 개별 부서들의 사업을 어떻게 연계해 조성해 나갈 것인지 등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가 관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보다는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 선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연 과장은 “‘모두를 위한 도시’를 표방하는 15분 도시 구현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시 가장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 시설이나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당위가 있다”며 “하지만 경제적 가치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게 되면 생활서비스 수준이 낮은 면지역보다 인구가 밀집한 동지역 등에 서비스가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적 차원을 벗어나서 일상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는 것이 주요한 정책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란 연구위원은 15분 도시 제주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상주인구’에 더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한 ‘생활인구’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 연구위원은 “제주와 같이 상주인구 못지 않게 생활인구가 많은 상황에서는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생활 필수 인프라의 실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다만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생활 필수 인프라 시설을 공급하게 될 경우 시설의 과잉공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운영 및 관리비용의 증가 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