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상화도 박차 ... 구체적인 향후 사업계획도 수립 예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8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토지 추가보상을 실시에 들어간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방치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도 나선다.
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해당부지가 유원지로 지정되고 2005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사업의 내용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의 정의와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주 등이 제기한 토지수용 무효 소송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그 해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 현재까지 8년 째 방치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유원지에서 해제됐고, 일부 건물들이 건설되다 멈추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건축물들이 흉물처럼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다보니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의 애물단지처럼 남아 있게 됐다. 토지 매몰비용만 해도 2000억원이 넘어가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해당사업에 투자해 개발을 이끌어오던 버자야제주리조트로부터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와 125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8년 동안 아무런 사업의 진척은 조금도 내지 못하면서 수천억원의 비용만 잡아먹은 것이다.
다만 현 양영철 JDC이사장의 취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얘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협의회가 구성됐다. 여기에는 그 동안 토지수용 문제로 JDC와 법적 다툼까지 벌여온 일부 토지주 및 지역 주민들도 참여했다.
아울러 토지수용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원 토지주들과 JDC 사이에서 법원의 중재가 이뤄지기도 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된 원 토지주 390여명 중 소송에 참여한 토지주는 170여명이다. JDC는 법원의 중재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과 토지보상 조정합의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번 토지 추가보상 실시까지 오게 됐다. 토지 추가보상 대상자는 원 토지주 390여명 모두다.
이번 토지 추가보상 실시와 관련,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감정평가는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토지 추가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JDC가 이를 수용해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한 후 JDC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감정평가는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JDC는 추가보상 실시와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사업계획은 기존 계획에서 우선을 두었던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을 담을 예정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실시하며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064-797-54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