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임 원희룡 제주도정 때부터 문제가 됐던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은 19일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정무부지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궁하고 나섰다.

양경호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일환으로 문체부로부터 국비 3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을 매칭해 60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재단이 논란 끝에 매입을 완료한 옛 재밋섬 건물을 공연연습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재밋섬 건물이 제주도 소유가 아닌 문화예술재단 소유라는 이유로 문체부의 균특예산 교부 조건에 맞지 않아 균특예산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해당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편성 금액이 지난해 9월 이미 사전 통보됐다는 점을 들어 “제주 균특계정으로 2억5000만 원이 올해 편성됐지만 문체부가 교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희현 부지사에게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따져물었다.

김 부지사가 보고를 받았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사업 대상 시설과 부지가 확보돼야 햐는데 소유권이 문화예술재단으로 돼 있어 교부가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애초 제주도가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시행주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잘못 기재한 것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양 의원은 “신청 서류에 사업 시행주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적었는데, 그렇다면 문체부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이 제주도 소유여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문화예술재단이 제주도에 예산 승인을 요청하고 도에서 승인해주는 될 일”이라고 답했지만 양 의원은 “당장 국비 30억 원을 교부받지 못할 상황인데 이걸 누가 책임진다는 거냐”고 거듭 추궁했다.

양 의원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구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을 제주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김 부지사는 문체부와 절충을 통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양 의원은 “이 문제가 올해 2월에 불거져 나왔는데 이미 8개월이 지났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0억 원을 공중에 날릴 판”이라고 제주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5년째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제주도는 지난 1월말 문체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공모를 통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교부 조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방법을 찾고 있지만 지금까지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에 교부조건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제처에 물어본다고 해서 무슨 해결이 되겠느냐”고 제주도의 뒷북 대응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김 부지사에게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빨리 풀고 새로 매려고 해야 하는데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된다”면서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또 양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소유권을 도로 이관,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을 당시에도 담당 국장이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해놓고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회에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지사는 이같은 양 의원의 제안에 소유권 문제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초래됐던 예술공간 ‘이아’ 문제가 해결된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앞선 전례를 참고해서 풀어보겠다”면서 “잘 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 한 발짝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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