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한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원탁회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18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주들불축제와 관련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숙의형 원탁회의와 관련된 지적을 내놨다.
한권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내용은 원탁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6월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운영위는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인구,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도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200명을 추출했다. 다만 실제 도민참여단 참가자는 200명 보다 적었다.
실제 참가자수는 187명으로 20대가 2명(1%), 30대 8명(4.2%), 40대 23명(12.2%), 50대 58명(31%), 60대 96명(51%) 등이다. 50대 이상 연령이 대부분인 82%를 차지하며, 특히 60대 이상이 도민참여단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달 제주녹색당에서 문제삼은 바 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내고 “공론조사는 대표성을 확보한 일반 시민들이 정제된 정보와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판단의 결과를 내오는 과정”이라며 “성별·연령·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다.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가치와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가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성이나 연령대, 지역이 편중돼 구성되면 공정하고 균형적인 토론이 진행되기 어렵다. 공론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 시민참여단의 50% 정도가 특정 세대에 편중됐다”고 질타했다.
한권 의원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점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도민참여단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 비중을 고려해 선정이 돼야 했다”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도민참여단에는 20세 이하 인구가 31명이 참여해야 했지만 2명이 참석했고, 60대 이상은 53명이 참여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96명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시민을 대표해서 결정을 해야하는 원탁회의 도민참여단 구성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들불축제와 관련해 모든 결정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린 게 된 것”이라며 “지금 들불축제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는데, 이는 결국 제주시가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어 원탁회의 및 도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 및 각종 활동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공론화위 구성과 운영 및 도민참여단 선정·운영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고, 그 검증 결과를 검증 보고서로 내놨다”며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 역시 전체 진행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에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과정 전체를 정리하고 기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원탁회의 및 도민참여단의 문제점 등이 자연스럽게 검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자연스럽게 검증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시장님 생각에 불과하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검증을 통해 추락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제주시에서도 이번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들이나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며 “발생했던 한계점이나 문제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백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보고서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업무지시는 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