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김병립 의원과 김수남 의원은 "기술용역의 성격이 강한 용역의 과어비시서에 참여기술자 혹은 연구인력의 전문분야를 명시하는 일반적인데, 제주도 지방도정비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 '광업의 시행지침'에는 참여기술자 혹은 연구인력의 전문분야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23일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종합해볼 때 과업지시서 자체가 기술용역 성격이 강한 용역을 학술용역으로 하고, 이를 제주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용역의 제주발전연구원 참여인력에 있어서도 도로 혹은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전혀 없는 문제도 꼬집었다.

이들 의원은 "주거분야를 전공한 도시계획 박사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 참여연구원은 환경공학박사, 토목공학박사, 행정학박사, 관광경영박사로, 행정학 박사와 관광경영학박사에게 '구국도 위상 및 신설도로 검토'를 위탁하고 있어 부실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이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서울소재 엔지니어링 업체의 교통기술사를 위촉했다고 하나, 확인한 결과 외부 교통기술사는 현재 다른 용역기관으로 전직을 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발전연구원은 용역수행 연구원의 소속기관이 변경됐을 경우 이를 제주도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또한 제주도 역시 이를 면밀히 점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발전연구원은 엔지니어링 업체에 8500만원에 용역을 위탁하고 있는데, 업무를 위탁한 것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1억7166만원짜리 용역이 8500만원짜리 용역으로 전락했고, 참여연구원의 부적절로 인해 부실한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을 위탁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주도는 기술용역성격이 강한 용역을 학술용역으로 발주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제주발전연구원의 하청, 부분하청, 참여연구인력의 변동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립 의원과 김수남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은 아무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해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용역계약은 지양하고, 제주도정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에 충실해야 한다"며 "관리기관인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정책과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