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4.3평화재단 업무, 다 대체가능? 도의회서도 반발 목소리
제주4.3평화재단 업무, 다 대체가능? 도의회서도 반발 목소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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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4.3평화재단 심층컨설팅 결과 공개
"4.3평화재단 각종 업무, 다른 기관서 모두 대체가능"
사실상 4.3평화재단 없어도 무리 없다는 내용의 결과
제주도내 4.3단체들 반발 이어져 ... 도의회서도 "우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사실상 제주4.3평화재단이 없어도 4.3과 관련된 사업의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내용의 컨설팅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내 4.3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컨설팅 결과라는 질타가 나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최근 제주도가 의뢰한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심층컨설팅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4.3평화재단 업무의 대부분을 다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수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평가원은 “전문적인 연구조사 사업은 제주연구원이나 제주관광공사 등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관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설관리의 경우도 제주관광공사나 제주개발공사 등에 위탁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추념식 등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제주도 4.3지원과에서 기획하고, 사업실행은 민간위탁을 퉁해 추진하는 방향 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족복지사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주민들 유고에 따라 (유족이)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기념관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원점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평가원은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재단은 직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5년 이내에 개편에 대한 재단의 의지나 인식이 부재할 경우 제주도가 재단의 사업을 다른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전하고, 재단의 출연금을 조정하는 등의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내 4.3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문적인 4․3연구 조사 사업 등은 제주연구원이나 제주관광공사로 이관하고 4․3평화공원과 기념관의 운영 관리는 제주관광공사나 제주개발공사 등에 위탁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구심점으로 태동한 제주4.3평화재단의 역사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무시한 이번 결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번 컨설팅 결과는 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 그리고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부실한 함량 미달의 제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3평화재단은 4.3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도민사회가 합의한 기구”라며 “4․3평화재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4.3의역사성이나 해결 과정의 특수성, 전문성, 그리고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 컨설팅은 새로운 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12일 이어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12일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과거에 있었던 신이념 대립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조직에 대한 기선제압 등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제주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서 우려가 된다”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4.3평화재단 컨설팅을 꼬집었다. 현 의원은 이번 컨실팅을 두고 “평화재단이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평가원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 문제도 있어 보인다”며 “우리가 정말 수만은 우여곡절 끝에 조직화된 소중한 재단이 새로운 이념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건강한 조직 생태계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중 부지사는 “이번 컨설팅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는 제주도정에서 다시 한 번 따져봐야할 문제”라며 “다만 4.3평화재단이 미래를 향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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