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이 부실한데 10억원이나 선지급, 말이 되는 것인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각종 질타가 쏟아졌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용역진의 말과 달리 관련 정보의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10억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용역진에 선지급 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오전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부렁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최근에 있었던 ‘행정체제 구역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대한 질타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에서 용역진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제주의 행정구역을 몇개로 나누느냐에 따른 산업연관성 효과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주 행정구역을 2개로 나누고 공직선거 대상의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용했을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852억3300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374억3100만원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 둘을 더해 종합적으로 1226억6500만원의 유발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을 3개와 4개, 5개로 나누는 다른 대안들의 경우도 모두 생산유발효과가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따로 제시가 됐고, 종합적으로 이 두가지 유발효과를 더한 결과가 제시돼고 있다.
한 의원은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한 의원은 “생산 유발효과는 간단히 매출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수익이다. 원래는 매출 안에 수익이 있다. 즉 생산 유발효과 안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포함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합산해서 종합으로 나타내면, 이것은 뻥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이 산업연관 분석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기초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것응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향해 “이전에 행정체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제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요청했는데, 용역진에서는 이는 개인적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해가 안 가는게 의견수렴을 한다고 공문까지 보내놓고서 이제 와서 개인적 의견이라 공개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외에도 “현재 연구용역과 관련해 모형안이나 구역안 등이 발표될 때마다 혼란이 야기되고, 부실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번 구역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이후 도내 언론을 통해 각종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용역진이 우선 순위 구역안으로 3개 행정구역안을 끼워맞추기 위해 평가를 부실로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예를 들어 행정구역을 동·서제주시로 나눌 경우 개편비용이 159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개 행정구역으로 했을 때는 98억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2개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는 청사를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눌 경우 제주경찰청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를 다시 지을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용역진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작 약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옛 제주경찰청 매입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아울러 옛 제주경찰청을 매입하더라도 안전도 문제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청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를 따지면 옛 제주경찰청을 활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부분이 용역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2개 청사로 나눌 경우 기존 청사를 활용, 신규 청사를 안 짓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이 역시 고려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 외에 각 구역안별로 지역의 정체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온갖 부실 논란을 야기하는 용역 중간 결과를 내놨음에도, 이미 용역진은 10억원이라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용역비를 선지급으로 받아갔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용역진이 지난 3월 전체 용역비의 70%에 달하는 10억에 가까운 돈을 선지급으로 받아갔다”며 “물론 현행 지침상 용역비의 70%까지 용역진에 선지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70%까지 선지급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사를 할 때도 공정률을 따져가면서 선금을 지급한다. 품질을 보면서 지급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용역 시작 한 달 반 만에 (결과물도 보지 않고) 10억을 선지급했다. 제주도정의 이와 같은 마인드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언론에서는 각종 부실 논란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도민 사회에서는 혼선도 생기고, 자료 공개 등도 비협조적이고, 도정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용역진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선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해버리니까, 합리적인 의심도 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