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논란이 이어졌던 공공주도 2.0풍력개발 계획을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일 오전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2.0풍력개발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1.0 계획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각종 절차를 밟아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으면, 그 이후 민간사업자참여 공모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였다. 즉 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에서 민간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고, 에너지공사가 대부분의 과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2.0 계획에서는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사업 희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이후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이전까지는 에너지공사 혼자 행정절차를 밟아왔다면, 2.0계획에서는 에너지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행정절차를 밟는 구조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13일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된 바 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서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조례 역시 병행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는 질타가 나왔고, 조례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에서의 공공성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이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에너지공사가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부족으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에너지공사의 경우 자본의 25%까지만 투입할 수 있는데, 지난해 자본이 1306억원 정도로 결국 최대 투입 금액이 326억원이다. 이를 넘어가는 금액은 투입할 수 없어 규모가 큰 풍력발전 사업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 이번 조례개정안이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같은 지적 속에서 개정조례안은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지적은 이번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지난 심사 이후) 에너지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력 등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명확하게 정리를 할 것인지 고민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가 에너지공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수소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에너지공사가 해야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언급해주시는 부분은 제주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며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과 관련된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녹여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세 국장은 이외에도 “도의회에서 지적해준 부분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수정안에 반영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제주도의회와 에너지공사가 함께 협의과정 등을 거치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같은 반영에 따라 이번에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조례안에 담긴 용어와 정의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되고, 에너지공사의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 후 풍력발전2.0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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