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올해 제주도 세입에서 4000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제주도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3300억원 이상 줄어들고, 지방세도 500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올해보다 규모를 늘려야 하는 내년도 제주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 35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먼저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제주 재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가”라고 질의했다.
허문정 실장은 이에 “지난 월요일(18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 이후 제주도에서 재원 전망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했다”며 “국세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377억원 정도 줄어들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보였다. 또 부동산 교부세도 추경 기준으로 182억원 정도 감액되어서 모두 405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잠정 집계돼고 있다”고 말했다.
허문정 실장은 이어 “기제부가 세수 재출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대응 방안 등도 언급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하지만 9월부터 자금이 적게 내려가니까 알아서 관리를 잘해라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증가할 수 잇는 요서는 전혀 없다. 지방채 발행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
한 의원은 이에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허 실장은 이에 “발행 규모는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을 한다는 방침인데, 그 지방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다. 여러 고민지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처럼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줄어드는 수입의 규모를 고려할 때 3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이에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방채 산정 규모를 제주도에서 정말 제대로 해야할 것 같다”며 “지방채 발행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금리가 2020년도 0.5% 수준에서 올해 3.5% 수준으로 늘어났고, 채무 비율도 전국 대비 제주도가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8년 5.74%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현재 14.28%까지 늘어났다. 이 금리와 채무 비율 등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규모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현 의원은 허문정 실장을 향해 “지방채 발행을 3000억원 규모로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며 “지금이라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물었다.
허 실장은 이에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잇는데 4000억원까지 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오영훈 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지금 제주도의 채무비율이 14.2% 수준이다. 제주도는 15%에서 채무비율을 1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 원칙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방채와 관련한 기준을 빨리 정해야 한다. 보다 꼼꼼하게 잘 봐달라는 주문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