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경찰청이 운영 중인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단순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 문제해결과 통합적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JSS를 운영 중이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112신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제주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JSS는 지난 2월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성폭력 등 총 70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JSS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경제, 의료, 안전장치 등 분야별 277건의 맞춤형 보호와 지원도 했다.
하나의 피해사례에 평균 7개의 외부기관이 참여했다. 경찰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쉼터 등 기관에서 안전을 제출한 후 지원대책을 마련한 사례도 8건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등 여성폭력 112신고 접수도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제주는 3.3% 감소했다.
경찰은 촘촘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분산된 피해자 지원과 교정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치안약자 보호 통합 정보지(JSS살핌지)를 제작해 배포 중이다. JSS살핌지는 JSS참여기관의 연락처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건제출 방법, 활용법 등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게 정리된 정보지다.
JSS는 민·관·경 간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로 지목되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경진대회 경찰청 대표사례로도 선정됐다.
제주경찰청에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여성폭력 가해자 대상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위 프로그램도 2023년 상반기 경찰청 정책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사회적약자 보호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찰은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강제성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국회에 건의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송재호 의원실에서 가정폭력 임시조치 및 스토킹 잠정조치 경찰 신청에 의한 상담위탁 항목 신설 내용이 발의됐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법제가 산재 돼 있고 담당기관 간 역할분담도 명확하지 않다”라며 “지원분야에 따라 업무가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콘드롤타워나 원스톱 창구도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찰은 현재의 법과 제도적 한계를 넘어 전국 최초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치안약자 보호체계 JSS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JSS 의 법제화 추진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약자 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