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라며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지켜내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공공성을 지키고 모두의 삶을 지키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기자회견의 막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민영화의 망령을 막아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지난 14일부로 파업에 돌입했다”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의 분할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모두를 위한 투쟁이며 제주도에는 철도가 없지만 촐도노조의 투쟁을 응원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윤석열정부의 민영화정책 때문이다”라며 “윤 정부는 취임 이후 가스와 전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 시키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여 끊임없이 민영화 정책을 펼쳐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수서고속철도인 SRT 확대뿐만 아니라 시설과 정비, 관제 업무를 상대로 이른바 ‘철도 쪼개기’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운영과 시설유지보수업무의 일원화는 안전의 기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복수의 철도운영사 체제를 준비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본부장은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윤 정부의 철도 분열 민영화 강행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고속철도의 노선을 주식회사 SR에 몰아주며 SRT를 투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렴한 요금으로 공공성을 지키며 운행해 온 철도 공사는 그나마 KTX의 수입으로 엄청난 적자를 상쇄해 왔다”라며 “하지만 확대 중인 수서행 고속철도를 주식회사 SR이 차지하며 철도 공공성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철도민영화의 결과는 요금급등 등 철도공공성 파괴와 철도안전 위협이다”라며 “철도공사와 SR의 분리 이후 8년간 투입된 중복 비용만 해도 3천 200억 원이며 SR 유지를 위한 정부 특혜지원액도 3천 6백억 원에 가깝다”라고 꼬집었다.
또 “철도 쪼개기가 노골화되고 민영화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파업을 두고 ‘불법’을 운운하며 탄압에만 열을 올릴 기세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 투쟁 등 노동조합이 투쟁만 하면 불법 프레임을 씌우며 탄압했다”라며 “만약 철도가 민영화된다면 다음은 공항과 가스, 건강보험, 연금 등 공공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민영화의 제물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공공서비스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