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생활 안정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악화된 재정여건 속에서 제주도가 본예산을 편성 중인 가운데, 김경학 의장 역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경학 의장은 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본예산을 편성 중인 제주도를 향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하며 지방채 발행 역시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는 목표액 2조원보다 1500억원이나 모자란 1조8500억원 수준에 그쳤다”며 “이는 올해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매년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을 못미친다. 도정에서 올해 편성하고 예산 역시 10%를 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고 제주도의 악화된 재정상황을 꼬집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지출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필요성·시급성·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료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채 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내년 제주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역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전년대비 몇%라도 증가는 해야 한다”며 “지금도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전년대비 상승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일정 정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이처럼 오 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언급한 가운데 김 의장까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꼬집으면서,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방채가 발행되면 이미 1조원 규모를 넘어선 제주도의 지방채무 규모 역시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결산 기준 제주도의 지방채무는 1조2965억원 수준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3515억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 이후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며 제주도의 채무 역시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안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그 빚이 더욱 늘어날지 이목이 모아진다.
김 의장은 이외에 개회사를 통해 수산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이 지난 1년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각종 지표를 보면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며 “소비 판매액 지수, 건설수주액,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업계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수산업계”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막막한 심경에 있는 어업인들과 해녀,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려움에 놓인 수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