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라도 증가해야 ... 일정 정도 지방채 불가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의 초긴축 예산안 편성에 더해 지방세수도 줄어드는 등 제주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어느 정도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시사한 것은 중앙정부의 초긴축 예산안 편성으로 제주도로 내려올 내년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방세수도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물가 등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재정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마이너스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본예산이 전년대비 몇%라도 증가는 해야 한다”며 “지금도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전년대비 상승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일정 정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방채가 발행되면 이미 1조원 규모를 넘어선 제주도의 지방채무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의 지방채무는 1조2965억원 수준이다. 2018년만해도 지방채무는 3515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9년 들어 장기미집행 시설의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한해 3000억원 규모로 늘리다보니 지방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7359억원 수준으로 불었고,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제주도 예산 관련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속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등에 대해서는 10월이 돼야 구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