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제동으로 3개월만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8세에서 1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한시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보였다.

제주도는 도내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96개월)에서 10세 미만(119개월)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역점 추진 정책이다. 기존에는 7세인 생후 95개월까지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됐었다.

하지만 도는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아동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써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가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기존제도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로 바뀌면서 복지부가 제주도의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제주도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3개월 간의 한시적 지급으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고, 이달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오영훈 지사는 7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에 대해 “당연히 연속적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지사는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의 탄생 배경에는 아동수당의 확대가 있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가 되지 않으면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선 초등학교 입학이 시작되는 8세부터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데, 기존 제도에서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아동수당이 끊긴다.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1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이 8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도내 아동 비만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건강체험활동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선별적 복지라 지급이 한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와의 논의도 계속 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계속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면, 제주도도 선별적 지급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중간에 중단되는 일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도 “이번 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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