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이장들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이장단협의회는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우리의 참정권을 돌려달라”며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들은 이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비판의 말을 꺼냈다. 이들은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한다고 해서 주민불편과 주민 참정권 제한이 해소될 수 없다”며 “작은 사무의 민간위탁조차 할 수 없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현재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는 행정시장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행정시장을 직접 뽑고 권한을 더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행정시장을 주민이 뽑았다고 해서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행정시 기능강화라는 명분으로 행정시장에 많은 권한을 주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는 번번히 중앙부처에서 반대해서 안된 부분도 있다”며 “불과 3년 전에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중앙부처가 불수용했다. 중앙부처가 이제와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 동안 행정체제 개편으로 도민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이번을 기회로 제주의 행정체제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제주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주민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다. 제주도민에게 참정권이 다시 보장되도록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인 제주도는 최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결과를 토대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대안으로 선정됐음을 밝힌 바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