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개발공사가 원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JPDC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 대비 간소화된 절차와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계인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장점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6월부터 제주도와 원도심 행정동별 주민설명회와 소규모 그룹별 주민간담회를 통해 사업 시행기준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공모에 접수한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율 등 주민참여 의지와 자산 가치분석, 사업비 산정 등 일차적으로 신속하게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신속 분석 결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5곳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통해 세대별 예상 분담금 등 사업 시행 및 조합설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 참여에 따른 공공성과 인센티브 등을 활용한 JPDC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지구를 선정, 조합설립 및 약정체결,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등은 오는 9월 22일까지 제주개발공사 및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등 공모서류를 갖춰 제주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1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제주개발공사 개발1팀(064-780-3573)과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2696)로 하면 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처음으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양질의 신규주택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공모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가로구역이란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용주차장 등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하고, 공공 참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공공성 요건을 확보하면 2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 내 노후 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주택 수는 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 20세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20채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참여형 사업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제주개발공사와 조합이 약정을 체결하여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공참여형 사업의 경우 공공자금관리를 통해 투명한 사업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알뜰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여 빠른 사업 청산과 경제적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자인 공사의 기술 지원과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