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기본설계비 아닌 주민투표 반영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예산으로 기본설계비를 포함해 173억원을 책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예산은 173억원 수준으로 이는 매년 책정되는 기본설계비 명목의 예산으로 그 동안은 실제로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았던 예산이다.
제주 제2공항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도 173억원 수준으로 반영된바 있다. 다만 2020년에는 365억원, 2021년 473억원, 지난해 425억원 등이 반영된 것에 비해 대푹 줄어든 수준이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됐다.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예산으로 173억원을 반영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반발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도민의 여론은 명확하다”며 “찬성보다 반대가 높고, 더욱이 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기본설계비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과의 약속에 따라 주민투표부터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얼마나 극심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일으켜 왔는지 그 누구보다 국토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투표를 위한 예산편성이지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편성일 수 없다”라고 거듭 언급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외에도 “더욱이 정부의 세수 감소로 나라 살림이 궁핍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런데 제주도민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에 돈을 쓸 여력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제2공항 설계예산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서는 “제2공항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해야할 것”이라며 “제2공항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도민이 월등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기본설계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제주도민의 결정권 보장과 갈등 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