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2가지로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이 모아졌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제2차 숙의토론회는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숙의토론회는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1시간여 동안 가진 뒤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최종적으로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재 모형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도내 거주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리서치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4%가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또 전체 응답자의 31.3%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선호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13.5%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46%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후보대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다만 제주도 차원에서 이처럼 행정체제와 관련된 사안들이 원할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개편와 관련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사위에서는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현행 주민투표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역시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주민투표를 위한 법개정에서 국회 내에서는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면서, 향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이 반대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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