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는 2007년에 제정됐다. 조례에 근거해 현재 20명의 조사단원과 52명의 지역주민 명예조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조례의 목적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조사단의 임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단은 국내 최초로 시행된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선진화된 제도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은 67곳으로, 두 개의 조사단으로 나눠 현장검검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조사단은 7월 20일에 에코랜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사업장은 2021년도에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2022년도 현장점검은 면제됐고, 이번달에 다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에코랜드 사업장은 교래곶자왈에 골프장을 조성한 것이라 화학농약은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대신 미생물제제를 사용해 잔디를 관리하는 것으로 최초 협의가 됐다. 골프장 개장 초기에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는 데다, 특히 곶자왈은 습도가 높아 미생물제제만으로는 잔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사업장에서는 화학농약에 대한 유혹도 있던 곳이었다.
조사단의 주된 점검 내용은 무농약 사용에 대한 것이었다. 에코랜드가 2009년에 골프장을 개장한 후 현재까지 무농약 원칙을 지키고 있다. 화학농약을 사용하면 비용도 줄고 관리도 간단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곶자왈 지역에 화학농약을 사용한다면, 그 농약이 어디로 갈 것인지 자명한 일이다.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무농약 잔디 관리를 한 것을 보면 이제는 무농약 골프장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에코랜드 골프장이 계속적으로 무농약 골프장이 되도록 민관이 함께 도와야 할 듯하다.
제주도는 30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량을 줄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장마철에는 병충해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심하다. 그러나 농약사용 저감에 대한 노력은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무농약 저농약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사업장과 지역 주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