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제주지역 공약 및 정책(특별자치도 부문)

1. 제주국제특별자도시 완성

□ 정책대안

1) 차기 헌법 개정 시 근본적으로 타 지역과 다른 “제주특별자유도시” 지위 신설

① 외교국방을 제외한 등 파격적인 ‘특별자치권’ 및 고도의 ‘경제자율권’이 보장되는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제주국제특별자유도시> 건설 추진

② 청와대 내 ‘특별자치도 담당관’ 및 한나라당 내 특별자치도 지원단 설치, 특별자치도 추진업무 지원

③ 국제자유도시 추진체계 정비 추진

2) <제주특별자유도시> 안정적 재정기반 제공

① 가칭 “제주교부세” 신설 등, 제주에서 징수되는 내국세를 제주 특별자치도에 귀속 특례제도 도입

② 선박등록특구제도를 “선박 및 항공기 등록특구”제도 확대 운영

3) “제주형 행정시스템” 구축 추진
 
① 현행 “불합리한 행정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권한이양 미비로 인한 비효율성과 주민서비스 질의 하락 등의 문제 개선

4) 세계평화의 섬,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 교류 거점 추진
 
① ‘아태 평화활동센터’ 건립

□ 재원 및 일정

1) 재원 : 200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50억원)

2) 일정 : 관련 법 제도 연구 및 헌법개정안 연구 검토 및 조성방안 수립 (’07년) 아태평화활동센터 조성 기본방안 수립(’08) 사업공고 및 선정(‘09년) 준공(‘10)

2. 新三無 · 三多道,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선도 지역 지정

□ 정책대안

1) 대한민국이 서비스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①제주도를 교육·의료·관광·디자인·엔터테인먼트등 <서비스 산업의 선도지역> 지정

②대통령 직속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산업 지원단> 설치

홍콩, 싱가폴 수준의 기업 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실제로 기업 과 사람이 몰려오는 일류 선진경제지역으로 육성, 제주도가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으로 육성

2)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세금, 노사분규 없는 삼무도(三無道)」를 추진, 제주를「투자, 일자리, 소득이 보장되는 삼다도(三多道)」로 육성

①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완화 및 단계적 무세금 지역’ 조성

- 제주 지역내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 적용 (25% → 13%)

* 지역내 투자증대(745억원)로 생산유발액 1,16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495억원, 취업유발인원 1,36명 증가 (법인세수 감소 146억원 대비)

② 환경, 보건, 경관, 위생 등 규제를 제외한 기업투자 관련 규제 철폐 등 『네가티브 규제시스템』도입을 통한 <무규제 지역> 조성 

③ 노사상생발전 시스템 도입 해서 제주를 <노사분규 없는 지역>으로 조성

3) 특정지역 면세특구지정→ 도전역 면세지역화 단계별 추진

: 국내외 관광객 방문동기 유발 → 쇼핑관광활성화 → 관광경쟁력 강화 추진

① 제주도전역에서 관광객이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정 한도내에서 사후환급 방식으로 면세  (체류기간 최대 9만원～6일시 60만원 환급)
 
추진 일정

- 新삼무·삼다도 조성 및 서비스산업 선도지역 지정 관련 연구 및 방안 수립(‘07년)

- 관련 법 제도 개정 및 서비스산업 추진단 설치(‘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