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 과정 중 대부분의 제주지역 미신고 아동이 서울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른 제주지역 베이비박스 설치 등에 대한 도민들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존하는 입양시설이나 위탁시설 관리 등 제주지역 출생 미등록 아동문제의 근본적 해결법 강구가 요구된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청수는 13일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정책 토론회'를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개최, 출생 미신고 아동 조례안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회복지법인 청수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보호의 공적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한부모가족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였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출생미등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리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애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는 "유기아동이 0명인 제주는 위기 임신출산 및 위기 영아에 대해 1422-37 핫라인이 구축돼 민관 협력체계가 작동되고 있다"라며 "공적 영역에서 선조치 보호하여 유기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민관협동지원체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경이 한라병원 분만실·신생아실 수간호사는 "위기임산부의 경우 전문상담센터(국내입양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출산과 출산 후 대책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민경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이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위기임신지원 사업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작년의 베이비박스조례안과 중요한 차이점으로 적시한 사업들에 대한 비용 추계 등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해당 원가정 양육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질은 결국 제주도에서도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조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소연 아동정책평가센터 과장은 "베이비박스는 아동의 인권 모두를 침해하는 장치라며 아동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물학적 부모에서 제3자 돌봄에 오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보호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라며 "그 과정을 기록하고 아동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맞는 실천이다"라고 당부했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는 "아동에게는 알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을 모든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여성들에게는 차별과 혐오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아동과 여성에 관한 기본적 인권의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명백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꿈꾸는다락방 커뮤니티 대표는 "현재 존재하는 입양시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제주도는 정부가 허가하는 공식적인 영아유기장소가 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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