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려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행정체제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제시되면서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현 체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12일 오후 열린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정에서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제주에서는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6가지의 새로운 행정체제 대안 모형안과 1순위 모형안이 제시됐다.

6개의 대안 모형안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이고, 이 중 1순위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행정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의결기관으로 기초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시 또는 군을 설치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외에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대안도 이와 비슷한 성격이다.

김 의장은 이를 두고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제시됐다”며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 체제가 문제라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부터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 우선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며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과 재정수요 증대 등에 대해서도 얼마나 분석이 됐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과정없이 추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뒤로 넘겨버리고 짜여진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은 제주를 또 다른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외에 오영훈 제주도정의 복지 정첵애 대한 비판도 내놨다.

김 의장은 “1년 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사각지대 없는 제주형 신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예산 25% 실현을 약속한 민선 8기 제주도정에 기대감이 매우 컸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기대한 만큼의 변화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이라며 “더욱 두터운 복지, 더욱 촘촘한 복지를 위해선 기존 복지 인프라를 보강하고 확대하는 것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오영훈표 복지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복지현장의 체감도를 높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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