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대안 제시돼 ... 기초의회·기초단체 부활안 1순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두는 형태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구성안’이 1순위 행정체제 모형으로 제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한 모형들이 먼저 제시됐고, 이를 비교분석 결과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 모형안 역시 제시됐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이 논의됐다.
먼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행정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의결기관으로 기초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시 또는 군을 설치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을 따를 경우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의 균형성과 주민편의성, 주민 참여성 등이 확보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행정 업무의 중복 등이 발생할 것과, 우수기업 및 재원의 유치 과정에서 각 지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의결기관으로 기초의회를, 집행기간으로 시와 읍·면을 두는 형태다. 시장과 읍·면장을 주민직선으로 설치한다. 이외에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구성을 하되, 단체장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임명하며, 기초의회를 두는 형태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의 행정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의 선출만 주민직선으로 하는 방안이다.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지역간 갈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행정시 체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한계들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역시 현재의 행정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시장 후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 역시 행정시장 직선제와 비슷한 장·단점이 제시됐다.
읍·면·동장 직선제는 현행 행정시를 폐지하고, 제주도와 읍·면·동만 두는 대안이다. 읍·면·동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 방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편의성과 참여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읍·면·동장과 도지사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용역진은 이 대안 모형을 두고 ▲행정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의 5개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 역시 거쳐 개편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또 이번 중간보고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사무배분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직·재정·의회제도 등 특별자치도 모형안 특례 조정에 대한 의견도 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안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는 13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24~29일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연다.
다음달 19일에는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