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도민의견 전달은 의미 없어 ... 도정 의견 정리 중"
도내 교수 모임 "도정이 공동검증과 주민투표 요구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과 관련된 도민의견 수렴이 마무리됐지만 이 의견의 국토부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국토부에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한달 가량 늦어진 이달 말이 되야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도민의견에 제주도정의 의견까지 더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지난 5월31일자로 마무리된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9일부터 5월31일까지 1~4차 도민경청회 및 홈페이지 접수 등을 통해 모두 2만5729명의 의견이 접수했다.
접수된 주요 의견은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비롯해 지역균형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 공항 포화, 안전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난개발, 환경 훼손, 재산피해, 군사공항화 우려 등으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렇게 접수된 의견을 유형별로 나눠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치면 6월 말에는 제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6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견수렴 결과는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당초 입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단순히 주민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정의 의견도 더해서 전달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제주도정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도정의 입장이 정리되면 국토부에 전달하기 이전에 도민사회에 도정의 의견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제2공항 반대 측에서 이 의견전달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동검증과 주민투표 등을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연구자 네트워크’는 5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끝났고, 이제 제주도가 그동안 수렴된 도민의 의견을 정리하여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다”며 “다만, 공청회에선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상의 항공수요 및 관광객 수용예측 문제와 숨골 및 조류충돌 문제, 동굴의 존재 여부 문제, 공항소음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는 향후 제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제기된 의문점들에 대해 국토부, 제주도, 찬반 단체가 함께 공동검증에 나서자고 국토부에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국토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도지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공동검증 이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료 결정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