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5:59 (일)
기고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에 나섭니다"
기고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에 나섭니다"
  •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 승인 2023.07.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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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고] ①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9월~10월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지하철, 건강보험-국민연금,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사업장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단일한 대오를 꾸려 정부에 맞서 벌이는 ‘대정부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간 끊이지 않고 심각해지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 때문입니다.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맞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기세 폭탄을 걱정하며 더워도 에어컨 틀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는 치솟고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지만 월급통장은 '텅장'이 되고,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위태롭습니다.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에 서민들만 또 죽어날 판입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는 국민 부담이 아니라 국가 책임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공공요금 폭탄을 던지며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민영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공성 뿐만 아니라 노동권 파괴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도 세계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임금은 더 적게 주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희대의 주 69시간제 노동개악과 불평등을 키우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철저한 비정규직 외면, 민주노조 파괴 공작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 개악 공세까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공공성-노동권 후퇴라는 비극을 불러옵니다. 이 비극은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은 파업을 준비합니다.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파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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