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정도면 차별 없애 ... 어떤 가치가 소중한지 따져봐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의 경우 건강검진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받는 가운데, 같은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도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모두 기간제근로자는 물론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맞춤혐복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기본 900점이 지급되며 이외에 건강검진비로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 단체보험료도 1인당 18만원 내에서 기본항목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 900점만 지급이 되며, 그 외에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원과 단체 보험료 1인당 18만원 등의 해택은 받질 못한다.
이정엽 의원이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을 상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 지원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단체 보험은 그렇다치고 건강검진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어려가지 복지 제도를 일관성 있게 도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단체보험이라던가 건강검진비 등의 부분은 여러가지로 검토 중인 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복지포인트를 기본점수로 900점을 주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300점을 주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제도가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다 같은 제주도 소속 근로자들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되겠는가?”라며 “예를 들어 회사에 직원이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할 때, 명절날 감귤 한 박스를 주는데 직원만 주고 아르바이트생은 주지 않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제주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2750명 정도 되는데 이들에게 건강검진비 30만원식만 준다고 계산했을 때 약 8억원이다. 8억원을 줘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면 그 8웍원이 비싼 돈이 아니다. 8억원 정도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전부 차별없이 혜택이 돌아가는데 과연 어떤 가치가 소중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보시라”라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이에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근로자들이 동등한 가치를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것 같다”며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한 번에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단은 적극 검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이에 대해 지적했다. 하 의원은 “건강검진을 통해 사전에 질병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차별적인 대우를 없애는 부분도 있지만, 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예산 편성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