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천원의 아침밥 못하게됐다" 강조하기도
"예산 없다" '탐나는전' 할인 혜택도 바로 중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사상초유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경안이 빠르게 의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의회의 이번 심사보류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이뤄지지 못하게게 됐다는 점을 열거하면서 의회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도는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416회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심사보류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올해 1회 추경안이 예결특위에서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도민 고통과 생계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지 못하게 돼 도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예결위가 심사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예산편성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도의회 및 읍·면·동 등과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바닥도 양손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듯이, 소통은 쌍방향으로 하는 것이고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부서 책임자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두 번 다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심사보류에 대해 “제주도는 도의회와 논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렇듯 제주도의회의 소통부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추경안을 심사보류한 제주도의회를 압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내놓기도 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 내에 소진될 전망인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현장 즉시 할인 시책사업, 예산이 확정된 뒤 도내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취약 계층 및 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 중 도민들이 지원 여부를 직접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항목들 위주로 열거를 해 놓은 것이다. 도가 이처럼 열거해 놓은 사업들은 도민들이 지원 여부를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관련 여론을 형성하기에 보다 쉬울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도의회를 향한 압박처럼 보이게 된다.
허 실장은 특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강조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1000원의 아침밥은 6월에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당장 못하게 됐다”며 “그런 부분에서 송구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더욱이 이날 제주도가 내놓은 또 다른 보도자료 역시 제주도의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현장할인을 당장 오는 23일 0시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연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5~10%를 즉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축소되는 가운데 탐나는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상태가 열악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해왔다.
도는 이 할인의 잠정 중단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된 100억원의 관련 예산이 이달 내 소진될 전망이라 제1회 추경안 예산으로 1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지만 도의회의 추경안 심사보류로 불가피하게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문장만 보면 이번 탐나는전의 할인 혜택 중단 원인이 도의회에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미디어제주>는 제주도의회의 추경안 심사보류 직후에 바로 탐나는전의 할인혜택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100억원의 예산 중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 제주도에 질의를 했지만, 도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과 남은 예산 등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