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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다 매장 '에이바우트', 일회용품 보증금제 적용될까?
제주 최다 매장 '에이바우트', 일회용품 보증금제 적용될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1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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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보증금제, 제주·세종 우선 적용, 논란 지속
제주도, 형평성 문제 해결 위해 환경부와 논의 중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한 음료전문점 매장에서 사용한 일회용품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한 음료전문점 매장에서 사용한 일회용품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내 다수의 매장을 갖고 있으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도 제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논의 내용 중에 일회용컵 보증금재의 대상 업소를 제주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 및 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할 경우 지불한 추가 비용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지만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행시기를 늦췄고, 시행 규모 역시 전국이 아닌 제주와 세종시에서 우선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도내 전체 음료전문점의 12% 수준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수가 적어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내 39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향토 프렌차이즈인 ‘에이바우트’의 경우 도내에서 운영 중인 다른 프렌차이즈보다 매장 수가 더 많음에도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일회용품 보증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타벅스나 메가커피 등의 다른 프렌차이즈 매장은 도내에 에이바우트보다 더 적은 수의 매장을 갖고 있지만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 지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도내 일회용품 보증금제 적용 매장이 반발하면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 중인 매장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적용 대상은 476곳인데, 이 중 280곳만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와 환경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대상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되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운 후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대상을 정하게 된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논란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이 얼마나 걸릴지가 미지수다. 이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나 제주도가 조례를 만들고 대상을 확정할 수 있어,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돼 확대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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