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용역 공개 요구에도 "검토 작업 끝나야 가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재추진 여부와 관련된 검토 작업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제2공항 재개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도 미지수로 남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자로 마무리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에 대한 국토부의 내부 검토가 2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의 재추진 여부도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에 대한 검토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11월 중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해외출장 등 대외일정과 화물연대의 파업 및 철도 파업 등이 겹치면서 국토부 내부의 이슈가 한쪽으로 쏠리게 됐다. 이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지체됐고, 재추진 여부 등도 확실하게 나오질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퍙평가 보완 용역과 관련해 국토부가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해 아직 원희룡 장관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토 작업이 언제쯤 끝나게 될 지 아직까진 알 수 없다”며 “제주 제2공항의 재추진 여부와 함께 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측에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검토 작업을 최대한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서 용역 검토가 언제쯤 끝나게 될지도 미지수로 남게 됐다.
다만 국토부가 꾸준히 2022년 안에 검토 작업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던터라, 검토 작업이 해를 넘기긴 했어도 마무리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측은 또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의 공개에 대해서도 공개가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 내용 공개는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나와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난해 말 불거졌전 제2공항의 군사공항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특위 최종보고 및 건의사항 -총력북핵 대응전략-‘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언론이 입수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신공항 건설 시 미군의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로 만들어야 하고,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와 같은 내용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개인의 의견일 뿐 해당 내용은 최종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이 내용이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검토에 대해 제2공항의 군사공항 이슈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제2공항은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순수 민간공항으로 준비를 해왔다. 향후 사업이 진행 된다고 하면 기본계획 등이 다 공개가 될탠데, 군사 관련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7월20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조치를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 반려사유를 중심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2021년 12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0월31일자로 이 용역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 용역진은 환경부가 지적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