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이 12일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에서부터 실제 재판을 방불케 할 만큼 엄정하게 진행됐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주도민 500명 중 배심원 신청을 받아 선정된 30명이 참석했으나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을 통한 기피신청을 거쳐 예비배심원 1명을 포함, 모두 10명이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어 여자 승객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핸드백을 훔치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으며 배심원들은 검사와 변호인 측의 공방을 지켜본 뒤 평결과 양형토의에 참여했다.

특히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감안,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배심원을 선정하려는 듯 평소 검.경의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한 소신을 꼼꼼히 물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배심원들은 엄격한 선정 절차에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모의사건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자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 내용을 메모해 가며 경청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되는 배심원 재판의 실제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재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