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한라산국립공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입 계획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유지 매입을 위해 국립공원관리소 측에서 지속적으로 토지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토지주들이 땅을 팔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3일 ‘2023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 공고’를 내고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10만㎡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10억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2015년부터 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국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보다 원할하게 하고 사유재산권 제약 등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2026년까지 151억5900만원을 투입,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사유지 259만8000㎡를 구입한다는 목표였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를 위해 매해 사유비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뒤 해당 토지의 면적 범위 내에서 환경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 협의 매수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매입이 이뤄지는 사유지는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매입을 시작 8년 차인 지난해까지 국립공원관리소가 매입한 사유지는 모두 86만3656㎡다. 목표 면적의 33.2%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당초 목표는 22만7000㎡를 매입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제 매입량은 목표의 28.1%에 불과한 6만3890㎡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유지 매입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팔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사유지를 구입하기 위해 공고를 내도 팔겠다고 신청하는 이들이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

토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는 것은 땅값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의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국립공원내 사유지 땅값도 오를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땅을 팔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국립공원내 사유지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이들도 국립공원 측에 땅을 팔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립공원 내에서 표고버섯 및 장뇌삼 등을 재배하거나 양봉사업을 하는 이들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 측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 의사를 담은 우편물을 보내거나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땅을 파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사유지 매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2026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는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5년 이후 연도별 사유지 매입 면적과 금액은 ▲2015년 11만8613㎡·4억7000만원 ▲2016년 19만7520㎡·9억7600만원 ▲2017년 5만5880㎡·2억6000만원 ▲2018년 5만2179㎡·9억6500만원 ▲2019년 7만4565㎡·7억3000만원 ▲2020년 3만9670㎡·3억8800만원 ▲2021년 25만9339㎡·14억원 ▲2022년 6만3890㎡·5억9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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