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28 15:01 (토)
"내 집 마련 꿈 돕겠다" 제주도, 공공주택 7000호 공급 계획
"내 집 마련 꿈 돕겠다" 제주도, 공공주택 7000호 공급 계획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3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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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2100호에 더해 공공임대 4900호 공급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2026년까지 7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도내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먼저 공공분양주택 2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등 4가지 모델을 마련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600호 공급이 계획됐다. 이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전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주변 시세에 비해 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 

이외에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과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 제주시 원도심 지역 토지매입과 서귀포 혁신도시 공유지 건립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원가주택과 관련해서는 500호 공급을 구상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년 분양전환형 주택으로는 200호가 공급된다. 이는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시세의 80% 수준 분양가로 800호를 제공하는 계획이다.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아울러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공급 주거정책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 주택매입 등의 모델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4900호를 임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통합공공임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유형별 입주대상·자격을 통합 공급하는 모델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3430호를 공급한다. 

또 고령자복지주택과 관련해서는 420호가 공급된다. 

도는 기존주택 매입 모델은 기존주택을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정 비율을 국비 45%, 융자 50%, 입주자 5%로 구성해 시세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할 계획이 구상 중이다. 

도는 특히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원도심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15분 도시 조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 같은 계획에 6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외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026년까지 13만1000가구에 23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기존의 정책인 '임대주택' 중심에서 보다 확대된 '분양주택'으로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과거 임대주택 물량 위주에서 청년·무주택 서민 등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및 사업 추가 발굴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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