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일수 축소 움직임 ... 견제 약화 우려도?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일수 축소 움직임 ... 견제 약화 우려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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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가 도정질문 일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주도의회의 도정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1월15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중 예고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수를 하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의 도정질문 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15년만이다. 제주도의회는 2007년 이후 7년 동안 연 2차례 모두 6일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해왔다. 1회 진행시 도정질문 2일 및 교육행정질문 1일 등 모두 3일 동안 이뤄졌다. 이와 같은 일정이 4월과 11월 등 1년에 두 차례 마련됐다. 

2015년부터 도정질문 일수가 늘어났다. 1회 2일씩 1년에 모두 4일 동안 진행되던 도정질문이 1회 3일씩 1년에 모두 6일 동안 이뤄지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행정질문 일수는 변하지 않았다. 1회 1일씩 1년에 모두 2일 일정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1년 전체 일정은 모두 8일로 늘었다.

이것이 지난해 11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부터 다시 늘어났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서 각각 1회 1일씩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은 4일 동안 이뤄졌고, 교육행정질문은 2일 동안 진행됐다.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첫 도정질문인 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수도 이에 맞춰 각각 4일과 2일씩 진행됐다.

하지만 오는 11월15일부터 열릴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부터는 도정질문 일수를 하루 줄인 3일을 적용하고, 교육행정질문을 2일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운영위는 지난달 16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수 축소와 관련해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갖고 도정질문 일수를 하루 줄이고 교육행정질문 일수는 기존처럼 유지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현재 제주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이다. 의사담당관실의 검토가 마무리되면 의장에게 이 사안이 넘어가게 되고, 의장이 최종 승인을 하면 도정질문 일수 축소가 확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도정질문 일수 축소가 이뤄질 경우 도의회의 도정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정질문 일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1년의 기간 동안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야 하는데, 지난 9월 도정질문 과정에서 모두 22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남은 22명이 이번 제41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질의를 마쳐야 한다.

9월 정례회에서 4일에 걸쳐 22명의 의원이 질의를 한 것과 달리 3일에 걸쳐 질의를 하게 될 경우 도민 및 언론의 주목도는 물론 의원들의 질문의 질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질의 시간 부족 등으로 서면질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제11대 의회에서 도정질문 일수를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역시 이와 같은 우려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3일 동안 도정질문을 해왔지만 도정견제와 관련해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1대 의회와 달리 12대 의회에서는 질의에 나서야할 의원수가 늘어나면서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정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도정질문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도정질문 일수 축소가 도정 견제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또 “이번에 도정질문 일수가 3일로 줄어든다고 해도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얼마든지 다시 늘릴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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