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진, 대중교통 수요 10% 늘리고 재정지원금 감촉 목표 제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이 이뤄진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22%까지 줄이는 내용의 개선 방향이 제시돼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다음달 5일부터 12일에 걸쳐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용역 결과를 도민들에게 설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주)인트랜과 한양대 산학협력단, (주)스튜디오 갈릴레이에서 수행했다. 4년간의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문제 진단과 이용자 데이터 분성 등을 통해 노선 개선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용역진은 이번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수요를 10%늘리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15% 향상 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매년 버스업체에 들어가는 보조금 단기적으로 22%까지, 장기적으로는 30%까지 줄일 것을 언급했다.
매년 버스업체에 투입되던 보조금은 버스 준공영제의 주요 비판 사항 중 하나였다. 준공영제 시행 이전인 2016년 도내 버스업체에 들어간 제주도의 지원금은 143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 여름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재정지원금은 큰 폭으로 올랐다.
2018년에는 914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졌고 2019년에는 911억원, 2020년에는 978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1040억원까지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도민 혈세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안’을 공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재정지원금 규모를 2019년 대비 5%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19년 지원금 911억에서 5%가 줄어든 금액은 86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 1040억원보다 17.8%가 줄어든 규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용역에서는 보조금 지원 규모 축소폭을 더욱 늘린 22%를 제시했다. 2021년 지원금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22%를 줄이는 방안이다. 노선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차량 중소형화, 원가절감,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일 것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이외에도 2025년까지 4개의 공영 버스 차고지를 확보할 경우 2025년까지 최대 30%까지 지원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용역진은 또 노선 개선과 과련해 제주와 서귀포시의 간선 및 지선 노선중복도가 70%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노선 통패합 및 운행횟수 감소를 제안했다. 이외에 제주시 동서축과 남북축 급행버스 신설 추진과 서귀포시 동서축 급행버스 신설 추진도 제시했다.
아울러 버스 배차와 차내 혼잡, 노선 굴곡, 환승 불편 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배차시간 조정 등으로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제주도는 이번 도민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대중교통 수요와 노선 운영 및 효율성,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용역은 지난 4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용역을 충실하게 마무리해 버스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노선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