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일 제주 각 지역 현장심사 예정, "난개발 지역 포함되나?"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 "지질공원 훼손 지역, 제대로 조사해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 제주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심사단이 제주를 방문하며, 시민들이 제주의 자연훼손 문제를 고발하고 나섰다. 이에 현장심사단이 제주의 지질공원 훼손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심사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오전 8시 40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제주도지사-유네스코 현장심사단 면담이 예정된 시각이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앞에는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 시민들이 모였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타이틀에 무색하게, 지질학적 가치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는 9곳 지역 시민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다. △제2공항 사업 △강정 해군기지 사업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사업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사업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송악산 개발 △비자림로 확장공사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제성마을 왕벚꽃나무 훼손 등 ‘자연 훼손’이라는 공통의 아픔을 겪어온 시민이다.
다만 13일 기자회견 자리에는 많은 시민이 참석하지 못했다. 유네스코 현장심사단의 제주 방문 사실을 전일(12일) 오후에서야 알게 되었고, 평일 이른 시간에 진행된 탓에 부득이 불참한 시민들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날 자리에는 월정리 용천동굴 훼손 문제를 지적해 온 월정마을 시민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문제를 지적해 온 서귀포 시민,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 제성마을 왕벚꽃나무 훼손의 아픔을 고발한 시민 등이 참석해 '제주 세계지질공원 훼손 반대'를 외쳤다.
13일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전, 도청 문 앞에는 어김없이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출근하다 시민과 마주한 오영훈 지사는 아무 말 없이 도청 문 안으로 들어섰다.
앞서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 시민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영훈 지사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면담 일정에 대한 확약은 아직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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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특수성을 지녔다. 2010년 유네스코로부터 제주도의 지질학적 특성과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3일 도청 앞에 모인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 시민들은 “제주도와 정부가 유네스코 국제협약을 위반한 채 세계지질공원을 훼손하고 있다” 지적한다.
이날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도는 각종 공공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난개발로 아름다운 비자림로의 나무와 제성마을의 왕벚나무 절단, 선흘지역 동물테마파크, 성산 제2공항 계획, 강정천을 훼손하는 해군기지 도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서귀포시 우회도로 등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구는 위협받고 있음”을 알렸다.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는 그간 “공공사업이란 명목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동물서식지가 축소되고 있다”면서 나아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환경권이 침해받는 지경에 달했다고 밝혔다.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의 대표지역인 월정리의 용천동굴 지역, 성산일출봉과 곶자왈 부근에 엄청난 넓이의 성산 제2공항을 계획하고 동물테마파크를 세우겠다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유산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현장실사단 위원들에게 문제를 알린 것이다.
끝으로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는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 분야 3개 타이틀을 갖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인 반면, 보존과 관리에는 소홀했다”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 삶을 파괴하는 각종 자연훼손, 개발 행위에 대해 실사단(현장심사단)은 분명 인지하고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심사에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인 그리스의 아리어스 바리아코스(Ilias Valiakos)와 일본의 아슈코 니나(Atsuko Niina)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현장심사 1일차인 13일 오후에는 제주 구좌읍 김녕 지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김녕에 바로 인접한 월정 지역은 공식 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상태다. 이에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는 고의로 월정 지역 방문을 공식 일정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 문제를 지적한다.
△월정리 용천동굴 하류 고의 은폐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준설 및 증설, 재증설로 지질학적 가치 훼손 등 문제를 숨기기 위해 월정을 제외하고, 그 옆에 위치한 김녕 지역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들은 아래 요구사항을 제주도정과 현장심사단에 전하고 있다.
요구사항
1. 실사단은 유네스코 지질공원 훼손과 관련된 지역을 모니터링 하라.
2. 실사단은 지질공원 피해지역 주민들과 이해당사자와 면담을 가져라.
3. 제주 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크게 훼손하는 성산 제2공항, 생물다양성과 동물서식지를 파괴하는 비자림로 학장공사, 해군기지 도로 확충을 위한 강정천 자연환경 훼손은 제주지질공원인증 자격이 없다.
4., 제주 자연의 근본인 곶자왈을 파괴하는 선흘2리 제주동물테미파크, 실향민의 애환이 깃든 제성마을 왕벚나무 12그루 절단 행위,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의한 자연훼손은 제주지질공원 인증 자격이 없다.
5. 월정리 용천동굴 자락의 지질공원인 용암 흐름과 투물러스 지역이 교육과 자연관광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실사단은 제주도정으로부터 보고 받아라.
6.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부근의 용천동굴 하류와 남지미동굴의 위치에 대해서 보고 받아라.
7. 용천동굴 지질공원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원 게스트하우스, 풍차, 철탑, 전기충전소, 제주 밭담테마공원과 제주 밭담테마공원 정보센터,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라.
8.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로써 생활 터전을 해치고 생존권을 위협하며 용천동굴지역 지질공원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운영과 증설과정에 대해서 실사단은 모니터링 하라.
9. 실사단은 마을 주민들이 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 관리와 정책 입안과 시행을 위한 기구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10. 월정리 지질공원과 세계유산을 보호 보전하기 위해 활동해온, 선량한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은 지질공원 보전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