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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할까”
“제주도지사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할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2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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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난개발 문제 산재한 9개 제주지역 시민들 ‘합동 토론회’
“난개발 묵인하는 행정, 시민 연대 통해 심판 받아야”
8월 24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지역갈등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 접하는 제주의 ‘지역갈등’ 소식들. 제2공항 사업으로 인한 ‘찬반’, 강정 해군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찬반’,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둘러싼 ‘찬반’.

행정과 일부 언론은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찬반’으로 일축한다. 그래서 이는 ‘난개발’이 아닌, ‘찬반’에 따른 갈등으로 비춰지기 일쑤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멀리서 보면 단순 ‘찬반’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찬반’이라는 프레임으로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행정의 행태가 그 이면에 있다.

9곳 지역 시민 대표가 모였다. 행정의 시각으로 본다면, 모두 ‘지역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들이다.

지역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난개발 사업들, 이를 경험하고, 목격한 시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8월 24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주최·주관한 ‘지역갈등 합동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시민의 목소리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상임대표 –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상임대표 – 강동균

2007년 6월 19일,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조성사업 찬반 의견을 묻는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해군기지 조성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자리였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임시총회 입니다. 마을 임시총회에 경찰 인력이 대거 배치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강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강정마을 임시총회에는 경찰 340여명이 동원됐습니다 .

이날 해군기지 찬성 쪽인 해녀들은 의례회관 단상을 점거하고, 투표함을 탈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 몸싸움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만 봤습니다. 투표함 탈취 직후 현장에 같이 있던 서귀포 시청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성공했다”라고 말하더군요. 투표함 탈취가 행정에 의해 예정된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혹자는 “강정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정마을의 아픔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국가폭력으로 강행된 사업, 해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성산읍 제2공항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오창현

성산읍 제2공항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오창현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 지역이 선정되었다는 소식. 우리 성산읍 수산리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역의 풍경이 송두리째 바뀌는 국책사업을 주민 모르게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만 해도 거대한 폭력이자, 인권 유린의 행태라고 봅니다.

제2공항은 우리 수산리 마을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처한 현실이라는 사실. 도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면, 정부와 제주도는 몇 년의 숙고를 거치더라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지금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는 권력과 자본에 의한 폭력입니다. 행정의 사업에 대해 지역이 찬반 의견으로 나눠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도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절차가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모임 – 김순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모임 – 김순애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2018년부터 가시화된 현장입니다.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규모에 비해 다양한 쟁점들을 가진 특수한 현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량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삽을 뜬 사업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행정의 태도. 행정에서는 '어떻게든 시작을 하자, 시작을 하면 사업은 중단될 수 없다'라는 태도로 난개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사업으로 인해 이곳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비자림로가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며, 교통 수준과 편의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비자림로의 속도제한이 기존 60km/h에서 70km/h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비자림로 전체를 차량으로 지날 때 단축되는 시간은 1분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자림로는 4년 동안 시민 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도 제주의 생태문제를 알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 도로사업의 적정성, 주민과 시민 간 대립, 특정 지역에 사안에 개입이 허용되는 시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 어려운 사고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지구는 점점 글로벌화되고, 지구가 가진 위기 속에서 '주민 당사자'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에 사는 생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원고 적격성은 누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쟁점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확산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 서신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 서신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사업 구간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4.2km의 도로개발사업을 1.1km, 1.5km, 1.6km로 각각 나눠 발주하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겁니다.

도로개발의 목적도 모호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 시내 일주도로가 지나는 중앙로터리 일대에 차량정체가 일어나 불편하므로, 일주도로와 중산간로 사이에 또 하나의 차로를 내어, 차량 통행을 분산시켜야 한다”라는 사업목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진행한 관련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새 도로를 내더라도 교통흐름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교차로의 혼잡이 가중됩니다. 제주도는 필요 없는 도로 개설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사업은 어디서나 으레 ‘주민숙원사업’이라 주장되지만, 사실상 그 ‘주민’은 극소수이며, 그 ‘극소수’의 속내는 도로 주변 지가상승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것이기 쉽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들은 이 같은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의 조속 추진을 2021년까지 가장 열심히 요구해 온 이경용 전 의원은 서귀포 시내에 2020년 말 기준 공시가격 기준 46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도로예정지의 위와 아래로는 ‘도로침수 우려지역’이 존재합니다. 이같은 지역에 대규모 아스팔트 도로가 생기면, 불투수층이 증가하므로,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제주도는 침수 등 재난을 심화시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멈추고, 사업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이미 명분을 잃은 사업임을 행정은 알아야 합니다.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 엄문희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 엄문희<br>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 엄문희

저는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사업 관련 문제를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의 지역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은 개개의 사건이 아니라 현상, 징후로 봐야하지 않나. 행정의 구체적인 잘못으로 초래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규칙, 답습하는 잘못된 관습, 가치관, 폭력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든지 다 뚫었다”.

위협으로부터 자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놓은 약속, 질서, 가치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과 문제가 수 없이 발견되었지만, 도로는 뚫립니다.

2007년부터 해군기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지역갈등이 빚어졌고, 그럼에도 해군기지는 2016년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해군기지 진입도로 사업은 아직 50%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해군기지 사업보다 훨씬 오래 버텼습니다. 해군기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해군기지와 함께 동반되는 프로젝트입니다만, 많은 관심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비단 시민들의 투쟁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강정은 애초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강정천 스스로가 너무 많은 약속과 조건들이 있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이자,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지하수특별관리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공장설립불가지역, 공장식축산시설물불가지역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장벽들을 다, 뚫었습니다.

해군기지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지만, 강정천을 가로지르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사업은 현재도 강정 일대에서 진행 중입니다. 행정이 원한다면 도로는 뚫립니다. 뭐든지 다, 뚫립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 황정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 황정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는 세계자연유산마을입니다. 거문오름에서부터 만장굴을 지나온 용암이 용천동굴을 지나 바다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월정리 마을에 가면, 용천동굴의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표지판도 없고, ‘밭담테마공원’이라는 인위적인 조형물과 건물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용천동굴’ 존재의 덕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천동굴 하류 지점(바닷가와 가까운 쪽)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월정 사람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을 용천동굴 옆에 만들고, 증설하고, 현재는 재증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의 존재가 알려지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지위가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이점을 인식한 듯 제주도정은 아직까지 유네스코에 동부하수처리장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유산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천동굴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세계유산협약을 위반하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용천동굴과 월정리 세계자연유산마을 보전을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야 합니다.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 김정임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 김정임

37년 째 끝나지 않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악산 일대를 둘러싼 난개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악산 개발은 1985년 ‘송악산관광지구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개발사업 추진과 취소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일자 언론은 “송악산 관광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 후, 시민들로부터 “그동안 송악산 자연을 지키느라 고생했다, 애썼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제주도가 송악산과 알뜨르비행장 활용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하는데, 어떤 모습일 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9월 초쯤 1차 용역계획안 보고회 때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 지역의 이장을 중심으로 유도됩니다. 지역 내에서 개발이 진행되도록 유도되며, 주민이 회유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제주도내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개발'에 있습니다. 개발을 찬성하는 분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따지며 갈등이 발생합니다.

90년대를 지나오며 제주도가 1차 산업에 의존했던 패러다임을 관광산업으로 전환하며 난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먼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을 중심으로 파괴하지 않고,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 - 이상영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 - 이상영<br>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 - 이상영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재개를 위해 계속 소수 주민에게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업자와 마을주민 간 법적 고소는 계속되고 있고, 저 또한 사업자로부터 1억원 손해배상소송이 걸려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송악 선언 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지사 마음 하나만 바꾸면,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문제를 방치해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걸까.”

제주도지사는 무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 편에 선다면 어떤 사업이던지 추진할 수 있고, 주민 편에 선다면 어떤 사업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주민 편에서 지역 갈등을 살핀다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이제는 제주 자연과 환경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제성마을 전 마을이장 - 오면신

제성마을 전 마을이장 - 오면신

나무 하나는 나무 하나 그 자체가 아니고, 주민들의 정서와 마을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도로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교통이 원활한 상황임에도, 행정 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무를 베고,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민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성마을의 나무를 자른 것. 저는 "막가파식 행정폭거"라고 봅니다.

제주도정과 주민 간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당초 제성마을의 나무를 자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폭거(나무 훼손)를 자행했습니다.

도로와 가장 근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존재. 이것이 나무이며, 우리가 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날 황정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 갈등’은 이제 ‘지역 가해’라고 지칭해야 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가해로 피해를 받은 9곳 지역 주민들이 함께 제주도정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제주도정에 대한 고발을 통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된 개발사업, 이로 인해 파괴된 환경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황 위원장의 발언 뒤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및 시민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이날 토론의 기조발제를 맡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지역에 피해를 줄 공공사업이 추진된다면,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주의 공공사업 상당수는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채로 강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강 원장은 “제주사회 갈등해결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2021년 3월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했지만, 28명 위원 중 환경단체 대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용지물이 된 사회협약위원회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강 원장은 “사회협약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이라, 집행력에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회협약위원회를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격상하고,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을 둬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집행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상임대표가 말했다. “제주 전역에 ‘인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의 발언을 끝으로 기사를 마친다.

“제주에는 비가 올 때마다 홍수 피해를 겪는 곳들이 많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인재’ 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멈추지 않나요.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이 땅에. 기후변화로 온갖 아픔들을 겪고 있는데, 왜 책임자들은 그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며 도지사가 무소불위권력을 갖게 됩니다. 해군기지 사업 인허가 떨어지기 전, 평가 심의를 할 때를 기억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책자가 5~60cm 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3일만에 처리됩니다. 심의위원들은 현 공무원,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시민단체는 단 2명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과반수로 처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제도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도민, 국민이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합니까, 오영훈이 합니까, 도의회가 합니까. 안 합니다.

제주지역 모든 문제가 국가폭력에 의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국책사업, 국가안보사업 등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인권을 유린하고, 강행되는 이 같은 모습을 저지하기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 갈등과 주민 인권 등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jejugachi@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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