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난항... "제주도-도교육청 협의 1차 무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난항... "제주도-도교육청 협의 1차 무산"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0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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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관련, 김광수 교육감 입장 밝혀
제주도-도교육청, 부지 교환 문제 1차 협의 시도했으나 무산
서귀포시 교육벨트를 관통하게 돼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서귀포시 교육벨트를 관통하게 돼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멸종위기종 맹꽁이이 서식하고, 신석기 문화재가 출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은 강행한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이야기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란, 제주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로개발 사업이다. 사업예정지는 서홍동에서 동홍동까지 4.2km 길이, 왕복 6차로 규모다.

문제는 제주도가 사업예정지를 3개로 쪼갠 후, 가운데 구간(1.5km) 공사만 우선 발주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 이 같은 ‘쪼개기 발주’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소규모 환영영향평가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상황이다.

사업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맹꽁이 보호 대책을 제주도에 요구했고, 공사 현장에서 출토된 신석기 문화재 조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큰 문제 중 하나. 바로 도로가 완공되면,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위기에 놓인다는 점이다.

8월 8일 김광수 교육감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2학년도 제주도내 초중고교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8월 8일 김광수 교육감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2학년도 제주도내 초중고교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한 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현안 관련 질의에 답했다.

관련해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입을 열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제주도가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부지가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등 학생문화시설 앞을 지나는 형태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도로로 인한 학생 안전과 학습권 침해 문제가 교육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우선 발주된 공사구간(1.5km) 중 절반 이상인 800m 가량이 교육부 소유의 토지다. 학생문화시설 앞에 위치한 토지라 도교육청 협조 없이는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8일 회견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교섭을 위해 (제주도와) 한 번 만났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그는 “(협의자체를) 거부를 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대체부지 소유권 문제, (학생문화시설) 옮기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학생문화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 후, 도로를 개설할 예정인데 이를 위한 대체부지 마련에 도청-도교육청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교육감은 “도로개통(사업)에 동의(한다는 교육감 의견)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며 그가 후보자 시절부터 밝혔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찬성’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도로개설을 위해 “학생문화원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보장받는 등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협의를 제주도와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알렸다.

앞서 제주도는 학생문화원의 대체 부지로 동홍동 소재 제주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습장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제주대 측에서 난색을 표했고, 도교육청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대체 부지 마련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과 관련해선, 각종 난항이 여전한 상황이다. △맹꽁이 서식지 파괴 등 각종 환경훼손 △신석기 문화재 출토 △교통흐름 개선효과 미비하다는 용역결과 △학생 안전 및 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논란이 없는 사업구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는 사업구간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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