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건교위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예산소위에서 의결하면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혁신도시 인센티브는 지난 1월22일 혁신도시건설관련 시도간담회에서 1,2 순위 지자체에 대해 SOC 조기지원 등 범정부적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데서 비롯돼 1순위는 300억, 2순위는 100억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선정기준은 협의보상율 등을 감안하여 먼저 착공하는 2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순위는 제주서귀포혁신도시, 2순위는 경북김천혁신도시가 선정된 바 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건교부가 시행하는 일반국도 사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이미 확정했지만 제주도는 국도가 폐지되고 지방도만 남아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제주도는 혁신도시 인센티브 100억원(총 300억원 중 1차연도) 확보를 위해 국가지원 지방도(건입~봉개)에 50억, 구 국도(대정~신창) 건설에 50억 지원 요청을 하고 건교부와 기예처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2008년도 예산안 확정 시점에 뒤늦게 신청하여 전혀 반영될 수 없었다.
강 의원은 건교위에서 제주도의 지원 요청과 협조를 받아서, 대국민 약속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장관에게 요청하고 건교부도 공동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난 5일 예산소위에서 100억원 예산 반영 방안을 제시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부대조건을 달고 의결하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관철하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부대조건을 달면, 예결위 회의 시 강 의원 혼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위 25인이 공동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예결위 통과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