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8개 면적, 제주 역대 최대 산림훼손 적발됐다
축구장 8개 면적, 제주 역대 최대 산림훼손 적발됐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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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서 관광농원 개발 목적, 6만여㎡ 훼손
산지 복구 피해액만 4억3000만원 수준
자치경찰단, 훼손한 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훼손이 이뤄진 곳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훼손이 이뤄진 곳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역대 최대급의 산림훼손 사례가 나왔다. 산림훼손을 한 이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6263㎡ 중 6만81㎡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1448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3334㎡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 0.7~1.4m·길이 570m의 보도블럭 산책로와 조형물 및 의자,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훼손이 이뤄진 지역의 2020년 위성사진. /사진=카카오맵 갈무리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훼손이 이뤄진 지역의 2020년 위성사진. /사진=카카오맵 갈무리
이번에 산림훼손으로 적발된 지역, 훼손이 이뤄지기 이전인 2017년 당시 위성사진. /사진=카카오맵 갈무리
이번에 산림훼손으로 적발된 지역, 훼손이 이뤄지기 이전인 2017년 당시 위성사진. /사진=카카오맵 갈무리

이외에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 훼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한 손해는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단은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훼손면적 및 피해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개발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 등에 대해 드론과 위성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이를 통해 지난해 한 해에만 산림훼손 사범으로 3건, 5명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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