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조작사건 실태조사, 본격화 ... 지원위원회 활동 시작
제주 간첩조작사건 실태조사, 본격화 ... 지원위원회 활동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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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원회, 21일 첫회의 갖고 실태조사 사업 관련 논의
제주도 "피해자 상처 치유에 최선을 다할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시작으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주 출신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꾸려지게 됐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역사·인권·교육·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추천을 통해 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21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위원회 위촉식과 더불어 올해 추진할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심의와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단법인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에서 추진한다.

대상은 일제강점기와 4.3사건을 거치면서 간첩으로 조작돼 피해를 받은 제주도민이다.

2006년에 나온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경찰 보안대나 안기부 등이 조작한 재일교포 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출신으로 집계된 바 있다.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제주도민의 비중이 높은 것은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첩조작이 쓰이는 가운데 제주4.3을 간첩 관련 내용과 엮어 조작하기 쉬웠기 때문일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밖에 일제강점기와 4.3의 광풍 속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1960년대 이후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도민들이 많다는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도민들을 조총련과 연결지어 조작하기도 쉬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이른바 만년필 간첩사건이다. 이는 제주시 도련동 출신 김태주 할아버지가 일본에 갔다가 재일조총련계 인사로부터 선물받은 만년필에 로마자로 ‘천리마’라고 적혀 있던 게 사단이 돼 징역 2년형을 받았던 사건이다. 김 할아버지의 동생들도 역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재심을 통해 50여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 출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단 확보 및 피해자별 조사를 진행, 향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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