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6:55 (금)
제주 지방선거 출마자들, 전과는 과연? ... 35%가 전과자
제주 지방선거 출마자들, 전과는 과연? ... 35%가 전과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08 17: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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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상해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각종 전과 종류도 다양
음주운전도 다수 ... 고위 공직자 출신도 음주운전 전력
각 정당 "강력범죄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해 공천 배제 할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6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까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들의 35%가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주도내 예비후보자는 모두 91명이다. 이 중 35%인 32명이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된 12명 중 모두 6명이 전과자로 확인됐다. 이 중 전과 3건이 2명, 전과 5건도 1명이 있다. 전과 종류도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사기, 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양하다.

한 예비후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등의 전과가 확인됐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 사기 전과를 갖고 있는 후보는 그보다 앞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도 2건 갖고 있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건의 전과가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3명이다.

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원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들 중에서도 다수의 전과가 확인됐다. 8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자 68명 중 22명이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중 한사람이 무려 6건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예비후보는 2건의 사기로 징역형을 받았고 그 외 4건은 음주운전이었다. 4건의 음주운전 중 1건에는 무면허운전도 포함됐다. 특히 최근이었던 올해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과 3건이 2명, 전과 2건이 2명, 전과 1건이 17명이다.

이 22명 중 가장 많은 전과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7명이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특히 제주도 고위직 공직자 출신 등 공직을 지냈던 이들도 있었다. 그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외에도 도박과 상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전과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5명으로 전과를 가진 이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6명이다. 그 외 진보당이 1명이다.

교육감 예비후보는 모두 2명이 등록됐고 이 중 1명이 전과를 갖고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다.

교육의원은 8일 기준 8명이 등록됐고 이 중 3명의 전과가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들이 두 명이다. 그 외 한 명은 협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과 여부는 각 정당의 공천심사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을 평가할 때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다.

민주당의 경우는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15년 이내 3회 위반, 10년 이내 2회 위반을 한 경우 배제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를 강화,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을 한 이들의 공천은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강력범죄 및 성범죄에 대해서는 시기와 형량에 상관없이 공천을 배제한다. 사면복권이 이뤄졌더라도 공천에서 베제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되거나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된 이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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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르라 2022-04-09 09:28:25
이거 웃긴게 전과도 전과 나름이랭 허는 사람들도 있던디.
겅허난 전과기록 가진 후보들이 당당하게 튀어 나오는거 아니라?

으이그 2022-04-08 18:51:04
그냥 전과자들은 공천배제 해라 창피하다
애들이 멀 배우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