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기온 1.5도 상승할 때마다 연평균 205~365억 원 피해 추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후 변화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 비용을 추정한 결과, 전국의 탄소 배출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0.7%인 데 비해 피해 비용은 전국 대비 2.4~4.2%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황다슬 과장이 서강대학교 정국모 교수가 공동 연구한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제주지역의 기후변화 피해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주 지역의 피해비용은 205~365억 원으로 GRDP 대비 0.1~0.2% 수준으로, 경제 규모나 탄소 1톤당 비용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피해 비용이 탄소 배출량에 비해 커지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영향을 크게 받는 수송, 관광업 등이 제주지역의 주력산업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최신 통함기후모형을 활용해 제주지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해 추정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상승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0.23~0.41% 감소하며, 피해 규모는 연평균 약 205~365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온도 상승폭이 클수록 생산성 저하 정도는 더 빠르게 나타나며, 제주지역 경제구조 특징을 반영한 수정 모형이 기본 모형보다 총요소생산성 저하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같은 총소요생산성의 감소가 누적돼 2050년까지 1.5도씩 증가한 후 2100년까지 상승하지 않은 채 추가 기술발전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2100년경 총요소생산성은 2050년에 비해 80~90% 수준까지 저하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미래 피해비용은 제주도 GRDP가 연평균 2% 성장할 경우 2050년에는 370~700억 원으로 증가, 성장률이 높을수록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 세대가 부담할 피해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두고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총 사회적 비용은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소 축적에 따른 생산성 감소 효과도 제주지역이 전국에 비해 2.3배 정도 높게 추정됐고, 이에 따라 경제 규모를 고려한 피해비용도 제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별 데이터를 패널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전국의 SCC는 8365억 원으로 추정됐고 GRDP 대비 피해규모는 제주가 0.10~0.18%인 데 비해 전국은 0.04%로 제주가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 1톤당 피해 비용도 제주는 1만6000~2만9000원으로 전국 4500원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기온 상승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제주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산업구조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기온 상승 및 극한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생산성 저하가 농수산업, 에너지, 관광 등 생태계 서비스에 기반한 산업 부문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감귤 재배지역 북상, 병해충 피해 증가, 양식어류 폐사 등 농수축산업 환경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관광지로서의 선호도 하락과 건설업 근로환경 악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인프라 훼손 등으로 인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황다슬 과장은 “자체 탄소배출량에 비해 잠재적인 지역경제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에 비춰 중앙정부 차원에서 향후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송, 발전, 농축산업 등의 경우 탄소저감기술 접목 등을 통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도의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미시적 산업구조를 반영한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최근 ‘극한기상’ 현상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