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토대로 부처 및 국회 설득 작업 나설 예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해상물류비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근거를 기반으로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육지부의 물류는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투자로 5대 권역 국가물류기간망과 국가광역교통망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현돼 왔다.
하지만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상운송에 따르는 불이익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 차원의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는 “이로 인해 도민과 지역기업이 해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산품 등 물량 조절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도 겪고 있어 불리한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도민과 지역기업이 감수해야 했던 물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물류가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과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용역에선 우선 제주 물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및 제주 연안해운선사의 운영실태를 분석, 제주 연안해운 화물 수요를 도출한다.
이를 근거로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에 대한 개념 정의와 도입 범위를 검토해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안해상운송비 지원모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용역 수행에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 지난 25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 제주 물류환경과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모델이 개발되면 도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주물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물류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가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갖고 내륙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을 제도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