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심상정 제주 자치분권 공약 포함 ... 윤석열은 없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제주공약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에서 오랜 기간 커다란 화두로 제시돼 온 ‘행정체제개편’ 및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14일 열린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의 제주공약 중 지방자치분권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강 의원은 먼저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개인적인 소견”이라며 “법인격의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하고 기초의회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특별자치행정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며 “제주에서 큰 과제로 이야기됐던 것이 행정체제개편인데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요 대선 후보들 중 현재까지 제주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한 제주공약에 “제주특별자치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 제주의 자치분권을 완성시키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행정지원청의 설치 방안 모색과 제주지방법원의 서귀포 분원 설치 등을 언급했다. 다만 행정체계개편 및 기초자치단체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윤석열 후보는 그보다 한 주 앞선 지난 5일 제주를 방문, 제주관련 8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관광청의 신설 및 제주설치와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신항만 건설 등이었다. 하지만 이 중 제주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반면 심상정 후보만 제주공약에서 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 복원 등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대선 공약을 보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돼 있는데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빈약하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서는 제주도에서도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기초의회도 사라지면서 자치권이 없어졌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이후 제왕적 도지사 및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행정체제개편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