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문제가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현재의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던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기획조정실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연구원 등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차기 정부에 반드시 반영시켜야할 공약이 어떻게 있는가"라고 물었다.

허 실장은 이에 대해 “환경보전기여금이 이번 대선공약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두 번째는 각종 인프라 확충, 세 번째는 특별자치도를 완성해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관광객 증가와 난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폐기물 처리 용량 등에서 한계점에 다다르자 제주에 들어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대해서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다만 이에 대해 인두세 내지는 입도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강 의원 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최근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불합리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며 “육지부의 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에서는 그 동안 용역도 해오고 지금 윤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있는 원희룡 전 지사가 주요 과제로 해온 것이기도 하다.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바로 잡을 게 있다”며 “윤 후보의 환경보전기여금 생각은 입도하는 사람마다 인두세 형식으로 부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 환경보전기여금 자체에 반대하는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도정에서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제시하면 그 부분을 수용 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윤 후보가 지난해 10월 경선과정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에도 제주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도정에서 줄기차게 이야기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이익과 환경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지만 윤 후보가 아직도 입도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환경보전기여금은 여야를 떠나 제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이는 제주도만의 논리로는 안된다”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원하는 곳은 다 하되,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해나가자는 논리를 전개해야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허 실장을 이에 대해 “환경보전기여금은 차기 정부에서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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