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 교육의원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개월여 앞으로 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교육의원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 출마 예정인 강권식 전 영송학교 교장과 제주시 동부 선거구 출마 예정인 강동우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제주시 중부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고의숙 남광초 교감, 서귀포시 서부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고재옥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에 나설 예정인 오승식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서귀포시 서부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정이운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등 6명이 나섰다.

이들은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발의돼 교육의원 폐지 여부가 도민사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자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 우려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이번 개정 추진이 제주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이다.

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페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주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번째로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이 있음에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폐지해버린다면 다시 부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지적한 우려는 “교육의원제 폐지가 도민이 표를 행사할 권리를 빼앗고 도민의 선택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무투표 당선이 다수 생기면서 교육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질책이 많았다”며 “그에 따라 저희는 출마 자체만으로도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의미가 있다는 사명감에 따라 열심히 선거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떤 사전예고도 없이 폐지 법안이 독단적으로 발의됐고, 이로 인한 당황스러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의원제도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출마자격의 문제, 본회의 일반안건 표결참여, 지역 대표성의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열어 놓고 공론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도다. 지방의 교육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도입됐다.

이후 제주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도 교육의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30일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교육의원 제도는 모두 폐지됐다.

제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제도가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교육의원이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역시 이에 대해 “교육의원 폐지를 이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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